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러 전남편을 찾아간 어머니들이 역으로 소송당하고 벌금형을 받는 현실. 왜 이럴까요?

실제로 양육비는 지급보다 미지급이 흔합니다. “양육비는 늦게 줄수록 이득” “자녀 성인 될 때까지 버티는 게 전략”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주거지를 위장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생부가 많다고 해요.
소송은 모친이 지쳐서 지레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의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본적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그럼 대체 제도가 왜 이럴까요?

사회학자 크리스틴 델피는 『제도화된 수렁들』에서 결혼과 이혼이 모두 ‘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이때 법원은 ‘아동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어머니에게 양육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양육비 지급을 감독하지 않는다. 그로써 객관적으로 어머니를 빈곤하게, 아버지를 부유하게 만든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델피가 일찍이 주장한 사실들은 한 번 더 입증하는 듯합니다.

제도가 여성에게 빈곤을 부과하며, 여성을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써 여성의 재혼을 유발한다.”(『제도화된 수렁들』 중)